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6. 17.] [법률 제21796호, 2026. 6. 16., 타법개정]
  • 2. 앞으로 시행될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5. 13.] [법률 제21626호, 2026. 5. 12., 타법개정]
  • 3. 앞으로 시행될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2호, 2026. 6. 16., 일부개정]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69호, 2025. 12. 2., 일부개정]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7.] [법률 제21585호, 2026. 4. 28., 타법개정]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타법개정]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8.] [법률 제18473호, 2021. 10. 8., 일부개정]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8호, 2021. 1. 12., 일부개정]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1.] [법률 제16492호, 2019. 8. 20., 일부개정]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92호, 2019. 8. 20., 일부개정]
  •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2. 22.] [법률 제15401호, 2018. 2. 21., 일부개정]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27.] [법률 제15314호, 2017. 12. 26., 일부개정]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71호, 2018. 6. 12., 일부개정]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3.] [법률 제15671호, 2018. 6. 12., 일부개정]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27호, 2018. 8. 14., 일부개정]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일부개정]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일부개정]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1.] [법률 제13475호, 2015. 8. 11., 일부개정]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81호, 2015. 12. 29., 일부개정]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5호, 2015. 8. 11., 일부개정]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타법개정]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타법개정]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81호, 2015. 12. 29., 일부개정]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75호, 2015. 8. 11., 일부개정]
  •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7.]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일부개정]
  •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일부개정]
  •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43호, 2013. 12. 30., 일부개정]
  •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
  •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16.]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
  •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798호, 2013. 5. 22., 일부개정]
  •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 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 1.] [법률 제11579호, 2012. 12. 18., 일부개정]
  • 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 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2호, 2012. 2. 1., 일부개정]
  •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29.]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 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5.]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타법개정]
  • 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5.] [법률 제11054호, 2011. 9. 16., 타법개정]
  • 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761호, 2011. 5. 30., 타법개정]
  •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760호, 2011. 5. 30., 타법개정]
  •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759호, 2011. 5. 30., 타법개정]
  • 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757호, 2011. 5. 30., 타법개정]
  • 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일부개정]
  • 7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16.] [법률 제11058호, 2011. 9. 16., 일부개정]
  • 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0호, 2011. 8. 4., 타법개정]
  • 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 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 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28.] [법률 제9982호, 2010. 1. 27., 타법개정]
  •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 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 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6. 30.] [법률 제9861호, 2009. 12. 29., 일부개정]
  • 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4. 23.] [법률 제9627호, 2009. 4. 22., 타법개정]
  •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26.] [법률 제9552호, 2009. 3. 25., 타법개정]
  •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7. 31.]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6.]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 1.]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 1.]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7. 28.] [법률 제8564호, 2007. 7. 27., 타법개정]
  •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43호, 2008. 3. 28., 일부개정]
  •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 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 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664호, 2007. 10. 17., 일부개정]
  • 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0. 7.]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 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 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27.] [법률 제8283호, 2007. 1. 26., 타법개정]
  • 1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20.] [법률 제8250호, 2007. 1. 19., 일부개정]
  • 1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 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 1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2호, 2007. 4. 11., 타법개정]
  • 1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1호, 2007. 4. 11., 타법개정]
  • 1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6호, 2007. 4. 11., 타법개정]
  • 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3호, 2007. 4. 11., 타법개정]
  • 1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5.] [법률 제8045호, 2006. 10. 4., 타법개정]
  • 1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 19.] [법률 제8250호, 2007. 1. 19., 일부개정]
  • 1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2. 28.] [법률 제8123호, 2006. 12. 28., 일부개정]
  • 1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7. 12.] [법률 제7848호, 2006. 1. 11., 타법개정]
  •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 1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 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3. 8.] [법률 제7707호, 2005. 12. 7., 일부개정]
  • 1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2006. 1. 1.] [법률 제7297호, 2004. 12. 31., 타법개정]
  • 1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12. 1.] [법률 제7571호, 2005. 5. 31., 타법개정]
  • 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10. 14.] [법률 제7594호, 2005. 7. 13., 일부개정]
  • 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470호, 2005. 3. 31., 일부개정]
  • 1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2005. 2. 10.] [법률 제7167호, 2004. 2. 9., 타법개정]
  • 1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2004. 7. 1.] [법률 제7016호, 2003. 12. 30., 타법개정]
  • 1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1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1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3호, 2002. 12. 30., 타법개정]
  • 1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1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 1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21. 10. 8.] [법률 제18473호, 2021. 10. 8., 일부개정]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92호, 2019. 8. 20., 일부개정]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일부개정]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5호, 2015. 8. 11., 일부개정]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798호, 2013. 5. 22., 일부개정]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2호, 2012. 2. 1., 일부개정]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08. 7. 28.] [법률 제8564호, 2007. 7. 27., 타법개정]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06. 7. 12.] [법률 제7848호, 2006. 1. 11., 타법개정]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05. 10. 14.] [법률 제7594호, 2005. 7. 13., 일부개정]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05. 7. 1.] [법률 제7470호, 2005. 3. 31., 일부개정]
  • 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04. 7. 1.] [법률 제7016호, 2003. 12. 30., 타법개정]
  • 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3호, 2002. 12. 30., 타법개정]
  • 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