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7. 9. 9.] [법률 제21810호, 2026. 6. 16., 일부개정]
  • 2. 앞으로 시행될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7. 6. 17.] [법률 제21810호, 2026. 6. 16., 일부개정]
  • 3. 앞으로 시행될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0호, 2026. 6. 16., 일부개정]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타법개정]
  •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67호, 2025. 12. 2., 일부개정]
  •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5. 8. 26.] [법률 제21036호, 2025. 8. 26., 일부개정]
  •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2호, 2024. 9. 20., 일부개정]
  •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5호, 2023. 10. 24., 일부개정]
  •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9호, 2024. 1. 9., 일부개정]
  •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70호, 2023. 4. 18., 일부개정]
  •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312호, 2021. 7. 20., 일부개정]
  •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4호, 2021. 4. 13., 일부개정]
  •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1. 9. 21.] [법률 제18312호, 2021. 7. 20., 일부개정]
  •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1. 8. 10.] [법률 제18386호, 2021. 8. 10., 일부개정]
  •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8호, 2021. 1. 5., 일부개정]
  •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8호, 2021. 1. 5., 일부개정]
  •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5호, 2020. 4. 7., 일부개정]
  •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4호, 2020. 1. 29., 타법개정]
  •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711호, 2017. 3. 21., 일부개정]
  • 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타법개정]
  •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11호, 2017. 3. 21., 일부개정]
  •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 3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 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77호, 2015. 12. 29., 일부개정]
  • 3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77호, 2015. 12. 29., 일부개정]
  • 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 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72호, 2015. 1. 6., 일부개정]
  • 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71호, 2014. 3. 18., 일부개정]
  • 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68호, 2012. 6. 1., 일부개정]
  • 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 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10. 4. 5.] [법률 제10239호, 2010. 4. 5., 일부개정]
  • 4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09. 4. 1.] [법률 제9595호, 2009. 4. 1., 일부개정]
  • 4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08. 4. 18.] [법률 제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 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08. 4. 18.]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08. 4. 18.] [법률 제8665호, 2007. 10. 17., 일부개정]
  • 5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07. 10. 17.] [법률 제8665호, 2007. 10. 17., 일부개정]
  • 5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5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06. 7. 1.] [법률 제7773호, 2005. 12. 29., 타법개정]
  • 5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06. 3. 24.] [법률 제7758호, 2005. 12. 23., 일부개정]
  • 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05. 12. 30.] [법률 제7835호, 2005. 12. 30., 일부개정]
  • 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시행 2005. 7. 1.] [법률 제7475호, 2005. 3. 31., 일부개정]
  • 5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 2005. 7. 1.] [법률 제7304호, 2004. 12. 31., 타법개정]
  • 5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 2005. 1. 14.]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 5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6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폐지제정]
  • 61. 토지수용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 62. 토지수용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63. 토지수용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64. 토지수용법
    [시행 1991. 12. 31.] [법률 제4483호, 1991. 12. 31., 일부개정]
  • 65. 토지수용법
    [시행 1990. 7. 8.] [법률 제4231호, 1990. 4. 7., 일부개정]
  • 66. 토지수용법
    [시행 1989. 7. 1.] [법률 제4120호, 1989. 4. 1., 타법개정]
  • 67. 토지수용법
    [시행 1981. 12. 31.] [법률 제3534호, 1981. 12. 31., 일부개정]
  • 68. 토지수용법
    [시행 1971. 1. 19.] [법률 제2293호, 1971. 1. 19., 일부개정]
  • 69. 토지수용법
    [시행 1963. 4. 2.] [법률 제1312호, 1963. 4. 2., 일부개정]
  • 70. 토지수용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65호, 1962. 1. 15., 제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타법개정]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시행 2025. 8. 26.] [법률 제21036호, 2025. 8. 26., 일부개정]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52호, 2024. 9. 20., 일부개정]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5호, 2023. 10. 24., 일부개정]
  •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4호, 2021. 4. 13., 일부개정]
  •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8호, 2021. 1. 5., 일부개정]
  •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11호, 2017. 3. 21., 일부개정]
  •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68호, 2012. 6. 1., 일부개정]
  •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시행 2009. 4. 1.] [법률 제9595호, 2009. 4. 1., 일부개정]
  •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시행 2005. 12. 30.] [법률 제7835호, 2005. 12. 30., 일부개정]
  •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시행 2005. 7. 1.] [법률 제7475호, 2005. 3. 31., 일부개정]
  • 2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시행 2005. 1. 14.]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 2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폐지제정]
  • 25. 토지수용법
    LAND EXPROPRIATION ACT

    [시행 1999. 2. 8.]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 26. 토지수용법
    LAND EXPROPRIATION ACT

    [시행 1996. 1. 1.]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