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7. 1. 1.] [대통령령 제35151호, 2024. 12. 31., 일부개정]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5860호, 2025. 11. 25., 일부개정]
  •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1.] [대통령령 제35860호, 2025. 11. 25., 일부개정]
  •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1호, 2024. 12. 31., 일부개정]
  •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3호, 2022. 8. 31., 일부개정]
  •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22. 2. 25.] [대통령령 제31949호, 2021. 8. 24., 일부개정]
  •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21. 8. 7.]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타법개정]
  •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016호, 2020. 9. 15., 일부개정]
  •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1호, 2021. 3. 2., 타법개정]
  •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 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56호, 2020. 12. 10., 일부개정]
  • 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148호, 2020. 11. 10., 일부개정]
  • 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20. 9. 15.] [대통령령 제31016호, 2020. 9. 15., 일부개정]
  • 2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 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 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20. 2. 7.]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일부개정]
  •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일부개정]
  • 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18. 9. 3.] [대통령령 제29122호, 2018. 8. 28., 일부개정]
  • 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96호, 2018. 6. 26., 일부개정]
  • 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 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타법개정]
  • 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타법개정]
  • 3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타법개정]
  • 3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 1. 26., 일부개정]
  • 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17. 1. 7.] [대통령령 제27767호, 2017. 1. 6., 타법개정]
  • 3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 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 8. 2., 타법개정]
  • 3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 4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일부개정]
  • 4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일부개정]
  • 4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0. 1.] [대통령령 제26370호, 2015. 6. 30., 일부개정]
  • 4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타법개정]
  • 4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70호, 2015. 6. 30., 일부개정]
  • 4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4. 7.] [대통령령 제26033호, 2015. 1. 6., 일부개정]
  • 4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8.] [대통령령 제26033호, 2015. 1. 6., 일부개정]
  • 47.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타법개정]
  • 48.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8.] [대통령령 제25444호, 2014. 7. 7., 일부개정]
  • 4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5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1. 23.] [대통령령 제24864호, 2013. 11. 20., 타법개정]
  • 5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10.] [대통령령 제24304호, 2013. 1. 9., 일부개정]
  • 5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타법개정]
  • 5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2. 10.] [대통령령 제24304호, 2013. 1. 9., 일부개정]
  • 5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일부개정]
  • 5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 5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571호, 2012. 1. 31., 일부개정]
  • 5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 5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272호, 2011. 10. 28., 일부개정]
  • 5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14호, 2011. 11. 23., 타법개정]
  • 6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11. 7. 7.] [대통령령 제22880호, 2011. 4. 6., 일부개정]
  • 6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타법개정]
  • 6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05호, 2010. 12. 31., 타법개정]
  • 6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10. 12. 11.] [대통령령 제22375호, 2010. 9. 10., 일부개정]
  • 6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6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10. 2. 4.] [대통령령 제22010호, 2010. 2. 4., 일부개정]
  • 6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 6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8호, 2009. 2. 6., 일부개정]
  • 6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 12. 6.] [대통령령 제21146호, 2008. 12. 3., 타법개정]
  • 6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 8. 16.] [대통령령 제20610호, 2008. 2. 15., 일부개정]
  • 7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2호, 2008. 2. 29., 타법개정]
  • 7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8호, 2007. 9. 10., 타법개정]
  • 7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타법개정]
  • 7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07. 3. 25.] [대통령령 제19954호, 2007. 3. 23., 타법개정]
  • 7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06. 12. 7.] [대통령령 제19748호, 2006. 12. 7., 일부개정]
  • 7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7호, 2006. 10. 27., 타법개정]
  • 7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타법개정]
  • 7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06. 5. 29.] [대통령령 제19488호, 2006. 5. 29., 일부개정]
  • 7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28호, 2005. 11. 11., 일부개정]
  • 7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 80.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5. 30.] [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제정]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IREFIGHTING SYSTEMS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IREFIGHTING SYSTEMS

    [시행 2025. 12. 1.] [대통령령 제35860호, 2025. 11. 25., 일부개정]
  •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IREFIGHTING SYSTEMS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1호, 2024. 12. 31., 일부개정]
  •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IREFIGHTING SYSTEMS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