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33호, 2020. 12. 8., 일부개정]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7호, 2018. 12. 24., 일부개정]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608호, 2018. 4. 17., 일부개정]
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40호, 2017. 7. 26., 타법개정]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40호, 2015. 12. 1., 일부개정]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8. 4.] [법률 제13203호, 2015. 2. 3., 일부개정]
1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840호, 2014. 10. 15., 일부개정]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7호, 2013. 3. 23., 타법개정]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1. 15.] [법률 제11423호, 2012. 5. 14., 일부개정]
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3. 31.] [법률 제10517호, 2011. 3. 30., 타법개정]
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37호, 2010. 3. 17., 일부개정]
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9. 14.] [법률 제9483호, 2009. 3. 13., 일부개정]
2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 13.] [법률 제9481호, 2009. 3. 13., 타법개정]
2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7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5. 26.]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5. 26.]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0. 12.]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2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9. 27.] [법률 제8002호, 2006. 9. 27., 일부개정]
30.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72호, 2005. 1. 27., 제정]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7호, 2018. 12. 24., 일부개정]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608호, 2018. 4. 17., 일부개정]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시행 2015. 8. 4.] [법률 제13203호, 2015. 2. 3., 일부개정]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시행 2012. 11. 15.] [법률 제11423호, 2012. 5. 14., 일부개정]
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시행 2009. 9. 14.] [법률 제9483호, 2009. 3. 13., 일부개정]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aw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