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6. 2. 10.] [대통령령 제36084호, 2026. 2. 10., 일부개정]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0호, 2025. 10. 1., 타법개정]
  •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8호, 2022. 4. 19., 일부개정]
  •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타법개정]
  •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 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타법개정]
  • 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53호, 2019. 6. 11., 일부개정]
  • 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6호, 2018. 10. 16., 일부개정]
  •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1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7. 3. 8.] [대통령령 제27933호, 2017. 3. 8., 일부개정]
  • 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5. 8. 4.] [대통령령 제26477호, 2015. 8. 3., 일부개정]
  •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 타법개정]
  •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타법개정]
  • 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2. 11. 15.] [대통령령 제24179호, 2012. 11. 15., 일부개정]
  • 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2. 6. 25.] [대통령령 제23875호, 2012. 6. 25., 일부개정]
  • 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42호, 2011. 3. 29., 일부개정]
  • 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 2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타법개정]
  • 2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65호, 2010. 7. 9., 일부개정]
  • 2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2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 2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타법개정]
  •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타법개정]
  • 2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7호, 2008. 12. 31., 일부개정]
  • 3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0호, 2008. 2. 29., 전부개정]
  • 3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29호, 2007. 6. 28., 일부개정]
  • 3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7호, 2005. 7. 27., 제정]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시행 2026. 2. 10.] [대통령령 제36084호, 2026. 2. 10., 일부개정]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0호, 2025. 10. 1., 타법개정]
  •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8호, 2022. 4. 19., 일부개정]
  •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53호, 2019. 6. 11., 일부개정]
  •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6호, 2018. 10. 16., 일부개정]
  •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시행 2017. 3. 8.] [대통령령 제27933호, 2017. 3. 8., 일부개정]
  •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 Utilization of Location Information, etc.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0호, 2008. 2. 29.,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