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미정.] [대통령령 제36017호, 2026. 1. 6., 일부개정]
  •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6. 5. 1.] [대통령령 제36017호, 2026. 1. 6., 일부개정]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6. 1. 6.] [대통령령 제36017호, 2026. 1. 6., 일부개정]
  •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11호, 2025. 6. 30., 일부개정]
  •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62호, 2025. 2. 28., 일부개정]
  •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20호, 2024. 12. 30., 일부개정]
  •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20호, 2024. 12. 30., 일부개정]
  • 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4277호, 2024. 2. 29., 일부개정]
  •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7호, 2024. 2. 29., 일부개정]
  •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84호, 2023. 2. 28., 일부개정]
  • 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277호, 2021. 12. 31., 일부개정]
  • 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1906호, 2021. 7. 27., 일부개정]
  • 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2766호, 2022. 7. 5., 일부개정]
  • 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2353호, 2022. 1. 25., 일부개정]
  • 1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2277호, 2021. 12. 31., 일부개정]
  • 1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1906호, 2021. 7. 27., 일부개정]
  • 1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66호, 2022. 7. 5., 일부개정]
  • 2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32호, 2022. 2. 15., 일부개정]
  • 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2. 2. 1.] [대통령령 제32353호, 2022. 1. 25., 일부개정]
  • 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2. 1. 25.] [대통령령 제32353호, 2022. 1. 25., 일부개정]
  • 2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77호, 2021. 12. 31., 일부개정]
  • 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1. 7. 27.] [대통령령 제31906호, 2021. 7. 27., 일부개정]
  • 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0호, 2020. 12. 29., 일부개정]
  • 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160호, 2019. 10. 29., 일부개정]
  • 2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409호, 2020. 2. 11., 일부개정]
  • 2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9호, 2020. 2. 11., 일부개정]
  • 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099호, 2019. 10. 1., 일부개정]
  • 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29522호, 2019. 2. 8., 일부개정]
  • 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36호, 2018. 4. 30., 일부개정]
  • 3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8. 4. 30.] [대통령령 제28836호, 2018. 4. 30., 일부개정]
  • 3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680호, 2016. 12. 26., 일부개정]
  • 3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6. 7. 15.] [대통령령 제27300호, 2016. 6. 30., 전부개정]
  • 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300호, 2016. 6. 30., 전부개정]
  •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7호, 2016. 3. 31., 일부개정]
  •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5212호, 2014. 2. 21., 일부개정]
  •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5. 12. 20.] [대통령령 제26726호, 2015. 12. 15., 일부개정]
  •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5. 12. 15.] [대통령령 제26726호, 2015. 12. 15., 일부개정]
  •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5. 6. 5.] [대통령령 제26305호, 2015. 6. 5., 일부개정]
  • 4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8호, 2014. 12. 11., 일부개정]
  • 4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4. 12. 12.] [대통령령 제25848호, 2014. 12. 11., 일부개정]
  • 4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2호, 2014. 2. 21., 일부개정]
  • 4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30호, 2013. 12. 27., 일부개정]
  • 4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3. 5. 1.] [대통령령 제24290호, 2013. 1. 1., 일부개정]
  • 4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3. 5. 1.] [대통령령 제24232호, 2012. 12. 14., 일부개정]
  • 4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 4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4호, 2013. 2. 15., 일부개정]
  • 4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0호, 2013. 1. 1., 일부개정]
  • 5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2. 3. 15.] [대통령령 제23336호, 2011. 12. 2., 일부개정]
  • 5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32호, 2011. 12. 30., 일부개정]
  • 5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1. 12. 2.] [대통령령 제23336호, 2011. 12. 2., 일부개정]
  • 5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1. 8. 1.] [대통령령 제23050호, 2011. 7. 28., 일부개정]
  • 5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1. 7. 19.]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 19., 타법개정]
  • 5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2999호, 2011. 6. 30., 일부개정]
  • 5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2호, 2010. 12. 30., 일부개정]
  • 5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0. 3. 2.] [대통령령 제22041호, 2010. 2. 18., 일부개정]
  • 5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40호, 2009. 12. 31., 일부개정]
  • 5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09. 1. 26.] [대통령령 제21272호, 2009. 1. 23., 일부개정]
  • 6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08. 9. 10.] [대통령령 제20992호, 2008. 9. 10., 일부개정]
  • 6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 6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98호, 2007. 12. 31., 일부개정]
  • 6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0호, 2007. 5. 16., 일부개정]
  • 6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1호, 2006. 8. 24., 일부개정]
  • 6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5호, 2006. 2. 9., 제정]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시행 2026. 1. 6.] [대통령령 제36017호, 2026. 1. 6., 일부개정]
  •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시행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11호, 2025. 6. 30., 일부개정]
  •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62호, 2025. 2. 28., 일부개정]
  •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20호, 2024. 12. 30., 일부개정]
  •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7호, 2024. 2. 29., 일부개정]
  •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84호, 2023. 2. 28., 일부개정]
  •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2766호, 2022. 7. 5., 일부개정]
  •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77호, 2021. 12. 31., 일부개정]
  • 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0호, 2020. 12. 29., 일부개정]
  •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시행 2018. 4. 30.] [대통령령 제28836호, 2018. 4. 30., 일부개정]
  •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680호, 2016. 12. 26., 일부개정]
  • 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시행 2015. 6. 5.] [대통령령 제26305호, 2015. 6. 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