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54호, 2025. 12. 2., 타법개정]
  •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53호, 2025. 12. 2., 일부개정]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4호, 2025. 1. 21., 일부개정]
  •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타법개정]
  •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66호, 2023. 1. 3., 일부개정]
  •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63호, 2020. 3. 31., 타법개정]
  •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76호, 2019. 8. 20., 일부개정]
  •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91호, 2017. 3. 14., 일부개정]
  •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30.] [법률 제14108호, 2016. 3. 29., 일부개정]
  •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08호, 2016. 3. 29., 일부개정]
  •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4. 29.] [법률 제13083호, 2015. 1. 28., 일부개정]
  •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4. 29.] [법률 제13082호, 2015. 1. 28., 타법개정]
  • 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28.] [법률 제13083호, 2015. 1. 28., 일부개정]
  • 1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62호, 2011. 7. 25., 일부개정]
  • 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5. 1.] [법률 제9368호, 2009. 1. 30., 일부개정]
  • 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27호, 2008. 12. 26., 일부개정]
  •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14.] [법률 제8900호, 2008. 3. 14., 일부개정]
  •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 2007. 4. 28.] [법률 제8062호, 2006. 10. 27., 제정]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54호, 2025. 12. 2., 타법개정]
  •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4호, 2025. 1. 21., 일부개정]
  •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타법개정]
  •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시행 2023. 4. 4.] [법률 제19166호, 2023. 1. 3., 일부개정]
  •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76호, 2019. 8. 20., 일부개정]
  •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91호, 2017. 3. 14., 일부개정]
  •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시행 2016. 6. 30.] [법률 제14108호, 2016. 3. 29., 일부개정]
  •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시행 2015. 4. 29.] [법률 제13083호, 2015. 1. 28., 일부개정]
  •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62호, 2011. 7. 25., 일부개정]
  •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시행 2009. 5. 1.] [법률 제9368호, 2009. 1. 3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