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81호, 2026. 6. 9., 일부개정]
  •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70호, 2026. 3. 17., 일부개정]
  •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65호, 2023. 8. 16., 일부개정]
  •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12호, 2022. 6. 10., 일부개정]
  • 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2호, 2022. 6. 10., 일부개정]
  • 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8호, 2021. 1. 5., 일부개정]
  •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48호, 2021. 1. 5., 일부개정]
  •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1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57호, 2018. 6. 12., 일부개정]
  • 1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2호, 2018. 10. 16., 일부개정]
  • 1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1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타법개정]
  • 1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37호, 2015. 1. 20., 일부개정]
  • 1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4. 1. 1.] [법률 제11913호, 2013. 7. 16., 일부개정]
  • 1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3. 7. 16.] [법률 제11913호, 2013. 7. 16., 일부개정]
  • 1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 1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2. 1. 6.] [법률 제10549호, 2011. 4. 5., 일부개정]
  • 2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1. 7. 24.]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타법개정]
  • 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 2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0. 7. 23.] [법률 제10390호, 2010. 7. 23., 일부개정]
  • 2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33호, 2010. 2. 4., 일부개정]
  • 2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32호, 2010. 2. 4., 타법개정]
  • 2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0. 4. 14.] [법률 제9931호, 2010. 1. 13., 타법개정]
  • 2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10. 1. 1.] [법률 제9433호, 2009. 2. 6., 타법개정]
  • 2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2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시행 2008. 1. 1.] [법률 제8405호, 2007. 4. 27., 제정]
  • 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65호, 2023. 8. 16., 일부개정]
  •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12호, 2022. 6. 10., 일부개정]
  •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48호, 2021. 1. 5., 일부개정]
  •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2호, 2018. 10. 16., 일부개정]
  • 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타법개정]
  •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시행 2014. 1. 1.] [법률 제11913호, 2013. 7. 16., 일부개정]
  •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 1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ACT ON THE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시행 2010. 7. 23.] [법률 제10390호, 2010. 7. 23., 일부개정]
  • 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시행 2010. 4. 14.] [법률 제9931호, 2010. 1. 13.,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