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9호, 2024. 11. 12., 타법개정]
  •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0호, 2020. 1. 7., 일부개정]
  • 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 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 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타법개정]
  • 8.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15. 9. 8.] [대통령령 제26510호, 2015. 9. 8., 타법개정]
  • 9.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1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3호, 2013. 6. 17., 일부개정]
  • 1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1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11. 10. 29.] [대통령령 제23258호, 2011. 10. 26., 일부개정]
  • 1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 1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 1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 1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10. 1. 26.] [대통령령 제21999호, 2010. 1. 26., 일부개정]
  • 1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시행 2007. 10. 28.] [대통령령 제20333호, 2007. 10. 23., 제정]
  •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VICTIMS OF ABDUCTION BY NORTH KOREA AFTER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VICTIMS OF ABDUCTION BY NORTH KOREA AFTER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9호, 2024. 11. 12., 타법개정]
  •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VICTIMS OF ABDUCTION BY NORTH KOREA AFTER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0호, 2020. 1. 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