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타법개정]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7호, 2024. 9. 19., 일부개정]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4. 5. 14.] [대통령령 제34431호, 2024. 4. 23., 타법개정]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47호, 2023. 11. 7., 일부개정]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25호, 2023. 6. 9., 일부개정]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7호, 2022. 12. 9., 일부개정]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2. 8. 11.] [대통령령 제32660호, 2022. 5. 31., 일부개정]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346호, 2022. 1. 18., 일부개정]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2. 7. 19.] [대통령령 제32346호, 2022. 1. 18., 일부개정]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1327호, 2020. 12. 29., 일부개정]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2. 6. 1.] [대통령령 제32660호, 2022. 5. 31., 일부개정]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2. 6. 1.] [대통령령 제3132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46호, 2022. 1. 18., 일부개정]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6호, 2022. 1. 18., 일부개정]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1. 4. 8.] [대통령령 제31607호, 2021. 4. 6., 일부개정]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타법개정]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2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0. 12. 4.] [대통령령 제31212호, 2020. 12. 1., 타법개정]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타법개정]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9호, 2020. 6. 23., 타법개정]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75호, 2020. 6. 9., 일부개정]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8. 4. 25.] [대통령령 제28832호, 2018. 4. 24., 일부개정]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8. 4. 24.] [대통령령 제28832호, 2018. 4. 24., 일부개정]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타법개정]
3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4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0호, 2017. 3. 29., 타법개정]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7. 3. 23.] [대통령령 제27781호, 2017. 1. 10., 일부개정]
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1호, 2017. 1. 10., 일부개정]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타법개정]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타법개정]
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5104호, 2014. 1. 17., 일부개정]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일부개정]
5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타법개정]
5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5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2. 4.] [대통령령 제25811호, 2014. 12. 3., 일부개정]
5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5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9. 25.] [대통령령 제25621호, 2014. 9. 24., 타법개정]
5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5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5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8.]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타법개정]
5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5. 23.] [대통령령 제25359호, 2014. 5. 22., 일부개정]
5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타법개정]
6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8.] [대통령령 제25104호, 2014. 1. 17., 일부개정]
6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6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6. 19.] [대통령령 제24596호, 2013. 6. 11., 일부개정]
6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96호, 2013. 6. 11., 일부개정]
6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6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타법개정]
6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타법개정]
6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6. 25.] [대통령령 제23874호, 2012. 6. 25., 일부개정]
6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32호, 2011. 11. 30., 일부개정]
7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정]
7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타법개정]
7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7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16.]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타법개정]
7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타법개정]
7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7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4. 23.]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타법개정]
7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DATA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DATA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타법개정]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DATA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DATA
[시행 2024. 5. 14.] [대통령령 제34431호, 2024. 4. 23., 타법개정]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DATA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47호, 2023. 11. 7., 일부개정]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DATA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7호, 2022. 12. 9., 일부개정]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DATA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346호, 2022. 1. 18., 일부개정]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DATA
[시행 2021. 4. 8.] [대통령령 제31607호, 2021. 4. 6., 일부개정]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DATA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일부개정]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AND SURVEY, WATERWAY SURVEY AND CADASTRAL RECORDS
[시행 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