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81호, 2025. 12. 2., 일부개정]
  •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61호, 2025. 1. 31., 일부개정]
  •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79호, 2024. 1. 9., 일부개정]
  •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 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82호, 2023. 8. 16., 일부개정]
  •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9.] [법률 제16004호, 2018. 12. 18., 일부개정]
  • 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1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 1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 1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1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2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75호, 2012. 6. 1., 일부개정]
  • 2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 2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66호, 2010. 4. 15., 제정]
  •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ACT ON DEVELOPING AND USING STATION'S SPHERE OF INFLUENCE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81호, 2025. 12. 2., 일부개정]
  •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ACT ON DEVELOPING AND USING STATION'S SPHERE OF INFLUENCE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82호, 2023. 8. 16., 일부개정]
  •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ACT ON DEVELOPING AND USING STATION'S SPHERE OF INFLUENCE

    [시행 2019. 6. 19.] [법률 제16004호, 2018. 12. 1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