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3. 23.] [법률 제21972호, 2026. 9. 22., 일부개정]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7.] [법률 제21051호, 2025. 9. 16., 일부개정]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3호, 2022. 12. 27., 일부개정]
  •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타법개정]
  •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4호, 2022. 1. 4., 일부개정]
  •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1.] [법률 제18538호, 2021. 11. 30., 일부개정]
  •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타법개정]
  •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98호, 2020. 1. 29., 일부개정]
  • 1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9. 21.] [법률 제16501호, 2019. 8. 20., 일부개정]
  • 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49호, 2018. 12. 31., 일부개정]
  • 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8.] [법률 제15607호, 2018. 4. 17., 타법개정]
  • 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09호, 2017. 10. 31., 타법개정]
  • 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726호, 2017. 3. 21., 일부개정]
  • 2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26호, 2017. 3. 21., 일부개정]
  • 2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05호, 2017. 3. 21., 타법개정]
  • 2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503호, 2016. 12. 27., 일부개정]
  •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 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385호, 2015. 6. 22., 타법개정]
  • 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86호, 2015. 2. 3., 타법개정]
  • 3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3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3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76호, 2014. 3. 18., 일부개정]
  • 3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3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 3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2. 16.] [법률 제10801호, 2011. 6. 15., 타법개정]
  • 3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0호, 2011. 8. 4., 타법개정]
  • 3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 3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정]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3호, 2022. 12. 27., 일부개정]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시행 2022. 3. 1.] [법률 제18538호, 2021. 11. 30., 일부개정]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시행 2019. 9. 21.] [법률 제16501호, 2019. 8. 20., 일부개정]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09호, 2017. 10. 31., 타법개정]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726호, 2017. 3. 21., 일부개정]
  •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86호, 2015. 2. 3., 타법개정]
  •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0호, 2011. 8. 4., 타법개정]
  •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