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5호, 2020. 2. 4., 일부개정]
  • 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54호, 2017. 12. 19., 일부개정]
  •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70호, 2017. 10. 31., 일부개정]
  • 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 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66호, 2016. 1. 19., 일부개정]
  • 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 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19.] [법률 제11557호, 2012. 12. 18., 일부개정]
  • 1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 1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24.] [법률 제10371호, 2010. 7. 23., 제정]
  • 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ACT ON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OFFENDERS SEXUAL IMPULSES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5호, 2020. 2. 4., 일부개정]
  •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ACT ON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OFFENDERS SEXUAL IMPULSES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54호, 2017. 12. 19., 일부개정]
  • 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ACT ON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OFFENDERS SEXUAL IMPULSES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