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56호, 2025. 7. 15., 일부개정]
  •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 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6호, 2024. 7. 2., 일부개정]
  •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타법개정]
  • 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19.] [대통령령 제29878호, 2019. 6. 18., 일부개정]
  •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 1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 1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 17., 타법개정]
  • 1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타법개정]
  •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 1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타법개정]
  • 2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 2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2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6. 17.] [대통령령 제25390호, 2014. 6. 17., 일부개정]
  • 2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2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 2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9. 2.] [대통령령 제24078호, 2012. 8. 31., 일부개정]
  • 2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 2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16.] [대통령령 제22448호, 2010. 10. 14., 제정]
  •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VELOPING AND USING STATION'S SPHERE OF INFLUENCE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VELOPING AND USING STATION'S SPHERE OF INFLUENCE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56호, 2025. 7. 1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