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시행 2027. 5. 27.] [법률 제22023호, 2026. 9. 29., 일부개정]
  • 2. 앞으로 시행될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4호, 2026. 5. 26., 일부개정]
  •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 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일부개정]
  •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8호, 2023. 6. 13., 일부개정]
  • 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12호, 2020. 4. 7., 일부개정]
  • 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12호, 2020. 4. 7., 일부개정]
  • 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시행 2019. 7. 1.] [법률 제15896호, 2018. 12. 11., 일부개정]
  • 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96호, 2018. 12. 11., 일부개정]
  • 1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96호, 2018. 12. 11., 일부개정]
  • 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98호, 2017. 3. 21., 일부개정]
  • 1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21호, 2016. 5. 29., 일부개정]
  •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시행 2013. 4. 8.] [법률 제10566호, 2011. 4. 7., 제정]
  • 1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 1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
    [시행 2012. 4. 8.] [법률 제10566호, 2011. 4. 7., 제정]
  •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ACCIDENTS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ACCIDENTS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일부개정]
  •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12호, 2020. 4. 7., 일부개정]
  • 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96호, 2018. 12. 11., 일부개정]
  •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21호, 2016. 5. 29., 일부개정]
  • 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시행 2012. 4. 8.] [법률 제10566호, 2011. 4. 7.,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