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3. 9.] [법률 제21893호, 2026. 9. 8., 타법개정]
  •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29.] [법률 제21071호, 2025. 10. 28., 일부개정]
  •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7.] [법률 제21527호, 2026. 4. 7., 타법개정]
  •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타법개정]
  •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29.] [법률 제21071호, 2025. 10. 28., 일부개정]
  •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7.] [법률 제20229호, 2024. 2. 6., 일부개정]
  •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 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 [법률 제17104호, 2020. 3. 24., 일부개정]
  •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6호, 2018. 10. 16., 일부개정]
  • 1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1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1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1. 15.] [법률 제11419호, 2012. 5. 14., 제정]
  •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26. 4. 29.] [법률 제21071호, 2025. 10. 28., 일부개정]
  •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20. 6. 1.] [법률 제17104호, 2020. 3. 24., 일부개정]
  •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6호, 2018. 10. 16., 일부개정]
  •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12. 11. 15.] [법률 제11419호, 2012. 5. 1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