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8.] [대통령령 제36693호, 2026. 9. 22., 타법개정]
  •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29.] [대통령령 제36285호, 2026. 4. 28., 일부개정]
  •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31.] [대통령령 제36231호, 2026. 3. 31., 타법개정]
  •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19.] [대통령령 제35920호, 2025. 12. 19., 일부개정]
  •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7.] [대통령령 제35245호, 2025. 2. 7., 일부개정]
  • 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 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1.] [대통령령 제32503호, 2022. 2. 22., 타법개정]
  •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8호, 2021. 3. 23., 일부개정]
  •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18.] [대통령령 제30944호, 2020. 8. 18., 전부개정]
  • 1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타법개정]
  • 1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62호, 2017. 12. 29., 일부개정]
  • 1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8. 9.] [대통령령 제28234호, 2017. 8. 9., 일부개정]
  • 1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1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3호, 2017. 3. 27., 일부개정]
  • 1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1.] [대통령령 제27181호, 2016. 5. 24., 일부개정]
  • 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39호, 2015. 7. 24., 타법개정]
  • 2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2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79호, 2014. 2. 13., 타법개정]
  • 2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 3. 23., 타법개정]
  • 2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1. 15.] [대통령령 제24180호, 2012. 11. 15., 제정]
  •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26. 4. 29.] [대통령령 제36285호, 2026. 4. 28., 일부개정]
  •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25. 12. 19.] [대통령령 제35920호, 2025. 12. 19., 일부개정]
  •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25. 2. 7.] [대통령령 제35245호, 2025. 2. 7., 일부개정]
  •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62호, 2017. 12. 29., 일부개정]
  •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17. 8. 9.] [대통령령 제28234호, 2017. 8. 9., 일부개정]
  • 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3호, 2017. 3. 27., 일부개정]
  •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 3. 23., 타법개정]
  • 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MITS

    [시행 2012. 11. 15.] [대통령령 제24180호, 2012. 11. 15.,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