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1. 1.] [법률 제19233호, 2023. 3. 14., 일부개정]
  • 2. 앞으로 시행될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1. 1.]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일부개정]
  •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9호, 2026. 2. 5., 일부개정]
  • 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33호, 2024. 12. 31., 일부개정]
  • 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8658호, 2021. 12. 28., 일부개정]
  • 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7837호, 2021. 1. 5., 일부개정]
  • 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9.] [법률 제19863호, 2023. 12. 29., 일부개정]
  • 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3호, 2023. 3. 14., 일부개정]
  • 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25.]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일부개정]
  • 1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8호, 2021. 12. 28., 일부개정]
  • 1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37호, 2021. 1. 5., 일부개정]
  • 1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타법개정]
  • 1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1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 1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일부개정]
  • 1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85호, 2020. 1. 29., 일부개정]
  • 1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293호, 2017. 12. 26., 일부개정]
  • 1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1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 20.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2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93호, 2016. 5. 29., 일부개정]
  • 2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94호, 2015. 5. 18., 일부개정]
  • 23.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8. 7.] [법률 제12617호, 2014. 5. 20., 타법개정]
  • 25.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제정]
  • 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COLLECTION OF LOCAL ADMINISTRATIVE PENALTY CHARGES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33호, 2024. 12. 31., 일부개정]
  •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COLLECTION OF LOCAL ADMINISTRATIVE PENALTY CHARGES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3호, 2023. 3. 14., 일부개정]
  •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COLLECTION OF LOCAL ADMINISTRATIVE PENALTY CHARGES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8호, 2021. 12. 28., 일부개정]
  • 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COLLECTION OF LOCAL ADMINISTRATIVE PENALTY CHARGES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37호, 2021. 1. 5., 일부개정]
  • 5.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NON-TAX REVENUE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293호, 2017. 12. 26., 일부개정]
  •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NON-TAX REVENUE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