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8. 5. 27.] [법률 제21695호, 2026. 5. 26., 타법개정]
  • 2. 앞으로 시행될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5. 12.] [법률 제21076호, 2025. 11. 11., 타법개정]
  • 3. 앞으로 시행될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3. 30.] [법률 제22021호, 2026. 9. 29., 일부개정]
  •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1호, 2026. 9. 29., 일부개정]
  •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4호, 2025. 11. 11., 일부개정]
  •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2.] [법률 제20880호, 2025. 4. 1., 일부개정]
  •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80호, 2025. 4. 1., 일부개정]
  •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7.] [법률 제19649호, 2023. 8. 16., 일부개정]
  • 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6. 14.] [법률 제20095호, 2024. 1. 23., 일부개정]
  • 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6. 11.] [법률 제18896호, 2022. 6. 10., 일부개정]
  •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14호, 2021. 6. 8., 일부개정]
  • 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4호, 2021. 6. 8., 일부개정]
  • 1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9호, 2020. 12. 29., 일부개정]
  •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6호, 2019. 12. 3., 일부개정]
  • 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00호, 2020. 4. 7., 일부개정]
  • 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24호, 2016. 12. 2., 일부개정]
  • 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 2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30.] [법률 제13664호, 2015. 12. 29., 타법개정]
  • 2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1. 21.]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1. 21.] [법률 제12618호, 2014. 5. 20., 제정]
  •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4호, 2025. 11. 11., 일부개정]
  •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시행 2025. 8. 17.] [법률 제19649호, 2023. 8. 16., 일부개정]
  •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시행 2024. 6. 14.] [법률 제20095호, 2024. 1. 23., 일부개정]
  •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시행 2024. 6. 11.] [법률 제18896호, 2022. 6. 10., 일부개정]
  •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9호, 2020. 12. 29., 일부개정]
  •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00호, 2020. 4. 7., 일부개정]
  •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24호, 2016. 12. 2., 일부개정]
  • 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시행 2015. 11. 21.]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