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7. 9. 16.] [법률 제21933호, 2026. 9. 15., 일부개정]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90호, 2024. 12. 20., 일부개정]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97호, 2024. 1. 23., 일부개정]
  •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91호, 2024. 1. 2., 일부개정]
  •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0호, 2023. 8. 16., 일부개정]
  •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3. 12. 29.] [법률 제19295호, 2023. 3. 28., 일부개정]
  •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2호, 2023. 6. 13., 일부개정]
  •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5호, 2023. 3. 28., 일부개정]
  •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6호, 2021. 7. 27., 타법개정]
  • 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0호, 2021. 7. 27., 일부개정]
  •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2. 1. 1.] [법률 제17781호, 2020. 12. 29., 일부개정]
  • 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16호, 2021. 12. 21., 일부개정]
  • 1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1. 9. 1.] [법률 제17781호, 2020. 12. 29., 일부개정]
  • 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01호, 2020. 4. 7., 일부개정]
  • 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7호, 2019. 12. 3., 일부개정]
  • 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01호, 2020. 4. 7., 일부개정]
  •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2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타법개정]
  • 2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37호, 2019. 12. 3., 일부개정]
  • 2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4호, 2018. 12. 11., 일부개정]
  • 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6호, 2017. 3. 21., 일부개정]
  • 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 2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16. 12. 30.] [법률 제13664호, 2015. 12. 29., 타법개정]
  • 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94호, 2016. 2. 3., 일부개정]
  • 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 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5호, 2014. 12. 30., 제정]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90호, 2024. 12. 20., 일부개정]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0호, 2023. 8. 16., 일부개정]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6호, 2021. 7. 27., 타법개정]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01호, 2020. 4. 7., 일부개정]
  •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4호, 2018. 12. 11., 일부개정]
  •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6호, 2017. 3. 21., 일부개정]
  •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94호, 2016. 2. 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