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67호, 2026. 6. 9., 일부개정]
  •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9호, 2024. 12. 3., 일부개정]
  •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89호, 2024. 2. 6., 일부개정]
  •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20호, 2024. 1. 16., 일부개정]
  •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79호, 2022. 12. 13., 일부개정]
  •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일부개정]
  •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0. 2. 27.] [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일부개정]
  •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34호, 2018. 12. 24., 일부개정]
  •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31호, 2015. 12. 29., 제정]
  •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9호, 2024. 12. 3., 일부개정]
  •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79호, 2022. 12. 13., 일부개정]
  •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일부개정]
  •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31호, 2015. 12. 2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