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
[시행 2027. 7. 8.] [법률 제21844호, 2026. 7. 7., 일부개정]
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
[시행 2026. 7. 7.] [법률 제21844호, 2026. 7. 7., 일부개정]
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4.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5.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9.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9호, 2020. 12. 8., 일부개정]
1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1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74호, 2018. 6. 12., 제정]
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ENVIRONMENT-FRIENDLY CONSERVATION AND USE OF DAM ENVIRONS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ENVIRONMENT-FRIENDLY CONSERVATION AND USE OF DAM ENVIRONS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ENVIRONMENT-FRIENDLY CONSERVATION AND USE OF DAM ENVIRONS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9호, 2020. 12. 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