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
[시행 2024. 10. 20.] [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제정]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시행 2024. 10. 20.] [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