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1.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2.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

[시행 2026. 2. 10.] [대통령령 제36082호, 2026. 2. 10., 일부개정]
3.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520호, 2022. 3. 8.,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