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영문)연혁
  • 1.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 2.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856호, 2026. 7. 21., 일부개정]
  • 3.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시행 2026. 1. 27.] [법률 제21315호, 2026. 1.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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