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표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