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