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문연혁
화장품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113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2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