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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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8] |
|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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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