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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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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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