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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