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35호, 2025. 1. 7., 일부개정]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