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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특허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 21.>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