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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9호, 2026. 9. 8., 일부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9호, 2026. 9.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2024. 2.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