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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보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6. 11. 3.] [대법원규칙 제3298호, 2026. 11.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51조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1. 3.>

②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첨부서면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③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확인서면을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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