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634호, 2025. 1. 7., 일부개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