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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2. 31.>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LATEX@@주택이아닌건물로보유한기간에해당하는제2항표1에따른보유기간별공제율 + 주택으로보유한기간에해당하는제2항표2에따른보유기간별공제율@@/LATEX@@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LATEX@@주택으로보유한기간중거주한기간에해당하는제2항표2에따른거주기간별공제율@@/LATEX@@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2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