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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