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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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