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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