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3., 2018. 9. 21., 2022. 12. 29.>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조신설 2005. 7. 8.] [제목개정 2008.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