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 10. 2., 일부개정]
법 제30조의9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 중 추가로 제작 또는 조립한 부분이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나. 견인자동차에 연결 시 견인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견인자동차
다. 2027년 8월 13일까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는 자동차
라. 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마. 그 밖에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202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