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5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