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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