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