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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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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