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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농지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