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