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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1.] [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2026. 3. 25.,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1.] [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2026. 3. 2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8. 3. 6.>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