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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2. 19.] [대통령령 제36116호, 2026. 2. 19.,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2. 19.] [대통령령 제36116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